여당·소상공인 요구·추가 세수 등 변화 반영[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당초 발표한 6조원에서 10조원 안팎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반면, 여당은 올해 수준(21조원) 이상을 요구하고 야당도 증액을 요구하는 만큼 예산안 막판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28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정부 예산안인 6조원에서 대폭 늘리는 방안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다.정부는 올해 21조원까지 늘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내년에는 6조원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지난 8월 말 내년 예산안 발표 당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때 한시·예외적으로 늘렸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점차 정상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조치다. 내년 발행 규모인 6조원은 올해 21조원보다는 큰 폭으로 줄어든 수준이지만 2020년 본예산 편성 당시 발행예정액인 3조원보다는 2배 늘어난 규모를 의미한다.하지만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도우려면 이처럼 급격한 감액은 불가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즉 정부안 대비 상당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엔 19조원 상당의 올해 초과 세수, 올해 세금 납기연장에 따른 6조6000억원 상당의 내년 추가 세수가 예상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전반적인 매출 지원책으로서 지역사랑상품권 증액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민과 대화에서 "손실보상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관광이나 여행업, 문화예술업 등에도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프로젝트가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24일 발언한 바 있다.여당에선 국민지원금이 무산된 이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요구를 내놓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최소 올해 수준(21조원)은 넘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25조원 정도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역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증액에는 찬성 입장이다. 다만 지역화폐의 경우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단체들 역시 현금 지원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0조원 안팎까지 늘리는 방안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올해 수준(21조원) 이상을 요구하고 야당도 증액을 요구하는 만큼 최소 10조원대는 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내년 예산안 법정 통과 기일은 내달 2일이다.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지역사랑상품권 증액 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을 제외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지역사랑상품권은 통상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데다 포인트 적립 혜택도 있어 사용자들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다. 다만 정부는 국고 지원으로 발행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유통하면 된다는 입장이다.너무 남은 아직 정중하게 보내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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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b구입처 좋아하는 보면충북의 한 시멘트공장에서 ‘총파업 들어오면 죽는다’고 적힌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량이 정문을 가로막으며 출하를 막고 있다. [사진 시멘트협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갔다. 사전에 집단운송거부가 예고돼 큰 혼란은 없었지만, 시멘트 등 일부 업종에서는 화물연대 노조원의 정문 봉쇄 등으로 인해 제품 출하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적으로 출정식을 갖고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간 화물연대 노조원은 의왕ICD 700명, 부산항 600명 등 모두 5000여명(경찰 추정)이다. 화물연대 노조원 2만2000명의 약 23%에 해당한다. 이들의 요구 사항은 크게 6가지로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 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이다. 국토부는 “전국 11개 항만 모두 정상 운영 중으로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73%)과 반·출입량도 평시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컨테이너 장치율은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이다.그러나 이날 집단운송거부로 시멘트와 레미콘 등 일부 업종은 어려움을 겪었다. 국내 주요 시멘트 회사의 저장소(사이로·silo)가 몰려 있는 의왕유통기지에는 화물연대 차량이 진입로를 막아 시멘트 운송이 전면 중단됐다. 서울 수색유통기지도 화물연대 소속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주들이 운행을 멈추면서 시멘트 출하가 사실상 중단됐다. 25일 오전 부산신항 인근 도로변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가 줄 지어 있다. 화물연대는 27일까지 사흘 동안 총파업을 한다. 부산에서도 조합원 1000여명, 화물차량 700여 대가 파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송봉근 기자정부와 관련 업계에선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 중에서도 핵심은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안전운임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말한다. 안전운임은 매년 운수사업자와 화주, 화물차주, 그리고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 화물차안전운임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이보다 낮게 운임을 지급하면 화주에게 건당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안전운임이 적용되고 있으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몰제에 따라 폐지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일몰제로 인한 폐지를 반대하면서 아예 안전운임 상설화를 요구하고 있다.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차주의 과로·과속 등 위험 운전이 줄고, 화물운송시장의 구조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화주 측에서는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운임 상설화나 품목확대는 화주 측의 비용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다”며 “일몰제 연장 등 다른 대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재보험의 경우 컨테이너와 시멘트, 그리고 위험물 운반차주는 특수고용직으로 인정돼 산재보험이 의무다. 안전운임을 산정할 때도 산재보험료가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다른 차종까지 확대하려면 화물차주가 내는 산재 보험료 50% 외에 나머지 50%를 누가 부담하느냐는 문제가 생긴다. 통상은 사용자 측이 부담하지만, 화물업종에서는 사용자 측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험료를 운송원가에 반영하기도 어려운 데다 운송 분야는 사고가 날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대부분 해결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27일 오후 1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